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는 본질적인 이유는, 위 ② 근거가 아니라 ① 근거에 있다. 위 ① 근거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요약하 면,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많은 평가방법84)이 존재하고, 각 방법에서 도 손익이나 부가가치 등의 흐름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.85) 그 결과 여러 가지 평가방법 별로 평가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동일한 주식에 대해 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, 과세행정의 통일이나 납세자들 사이 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.86) 그 밖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왜곡이 일어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.87) 요컨대 현행 상증세법은 일관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 평가를 배제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고 이해된다.

달리 말하면, 누 가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더라도 같은 평가결과가 나오도 록 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한 셈이다. 앞서 설명한 현행 상증세법의 태도는 입법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안고 있다.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. 먼저 현행 상증세법은 구체적 타당성 및 비상장주식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 가보다 평가 결과의 일관성 및 과세행정의 편의를 지나치게 중시하였다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. 그 결과 비상장주식의 평가 과정에서 개별 비상장주식의 특수 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.

특히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현행 상증세법이 평가 결과의 일관성 및 과세행정의 편의를 중시한 나머지,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다른 법령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실무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.89) 다른 법령에서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토대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감정평 가 실무 역시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. 예컨대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현금흐름할인모형,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 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 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.90)

또한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때 자산가치․수익가치․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예정가격으로 정한다.91) 이때 수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후 사업연도의 영업전망을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가능액을 가중산술평균한 후 이를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구한다.92)

즉, 국가가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때에도 수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 으로 계산하는 것이다. 나아가 현재의 감정평가 실무는 해당 법인이 미래의 영 업활동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 (discounted cash flow method)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93) 반면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를 배제한 채 기본적으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에 따라 과거의 손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구한다. 그리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의 장점인 평가결과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은 세법 이외의 다른 법 영역에서는 별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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