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허용한다면, 감정가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. 먼저 비상장주식 평가기관 을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 절차를 두되, 평가기관의 규모와 경력 등 일 정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98) 또한 부실감정에 대한 제재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,99) 이때에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참고할 수 있다.

다만, 현행 상증세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부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제재 기준이므로,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에 관한 특수성 (특히 미래의 기대수익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)을 감안하여 제재 기준을 적절히 조 정하여야 한다. 추정이익 방법의 입법 취지는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 한 경우에 과거의 손익이 아닌 미래의 기대수익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를 평가함에 있다.100) 반면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은 추정 이익 적용사유를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, 국세청 유권해석인 상속증여세과 -545(2013. 9. 10.) 등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

한편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8호 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추정이익 적용사유를 고시로 정하도록 허용하 고 있으나, 아직까지 그러한 사유는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 이외에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,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않으면 추정이 익 방법을 적용할 길이 없다.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추정이익 방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,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비 상장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

예컨대 현행 상증세법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는 추정이익 적용사유의 하 나로 ‘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, 채무면제이익,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의 합 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’를 들고 있다. 그런데 위 제2호의 사유가 반드시 자산수증이익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필연적인 근거는 없고,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손익 항목을 포 함시켜야 할 수 있다. 또한 제2호에서 말하는 ‘3년’이라는 기간 또는 ‘50퍼센트’ 라는 수치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. 이처럼 현행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 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비슷하거나 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하는 편이 타당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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